해피레포트 - [레포트]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 논제 1 범죄예방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9 / 10.03.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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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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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은 CCTV 설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하나를 골라 당신의 견해를 삼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Ⅰ. 요약 방범용 CCTV는 경찰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여 경찰의 주요기능인 범죄예방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범죄의 예방과 효율적 수사를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찰도 2002년 12월 서울강남서초경찰서를 시초로 전국적으로 CCTV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강남경찰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후 5대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으며, 언론 등 각종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CCTV의 설치에 찬성하는 주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용은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관리·운용상의 문제 등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CCTV와 관련해 `공공기관 폐쇄회로 설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4종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CCTV 설치 규제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치안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설치 여부와 목적, 운영방법, 관리책임자 등을 밝혀야 하며, 개인이 자기 모습이 찍힌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과 이의 제기,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CCTV에 촬영된 내용을 변경 또는 파기했을 때는 최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Ⅱ. CCTV 설치에 대한 찬·반론 찬성 ƒ.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생활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어두운 골목에서 일어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흥신소와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방범용 CCTV의 문제는 인권침해의 우려보다 범죄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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