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논술] 한미 FTA ,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인가 / [논술] 한·미 FTA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논술] 한미FTA,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인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9 / 10.03.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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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한·미 FTA,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인가 흔히 협상을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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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한·미 FTA,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인가 흔히 협상을 줄다리기에 빗댄다. 협상 참가자들이 자기편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투는 모습은 운동회의 줄다리기와 똑같다. 국익이 걸린 나라 간의 협상은 그 치열함이 더할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양국 대표단 간의 협상은 낭만적인 줄다리기와는 달리 피를 말릴 만큼 치열하다. 확실한 승자가 가려지는 줄다리기와는 달리 협상에서는 절충과 타협이 있을 수 없다. 한쪽 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는 협상은 이미 협상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6차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은 밀리고 있는 줄다리기 시합처럼 보인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 미래를 위한 도박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대상’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한·일 FTA 체결을 준비할 당시, 6개의 연구소에 100명의 연구원을 두고 5년간 협상전략을 짰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10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경제 개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FTA 체결 이후 대내적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대외적으로 우리 수용력에 맞는 대상국을 정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원칙 두 가지는 ①협상의 결과물이 양측의 ‘균형’에 맞는 것, ②‘민감한 사안’은 그대로 놔두거나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 조사국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한국과의 FTA는 경쟁적 자유주의의 시범 케이스”라고 되어있다. NAFTA + 알파의 강력한 미국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미국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원한다.”고도 했다. 이는 경제 통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부의 원칙 중 첫 번째 조항에서 ‘균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 또 우리 정부는 FTA 본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인 2006년 4월에 ‘민감한 사안’이었던 4대 선결조건을 미 정부에 넘겨주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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