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논술] 방송통신융합 / [논술] 방송·통신 융합, 양측의 이해와 인식공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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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방송·통신 융합, 양측의 이해와 인식공유 절실 21세기는 융합의 시대이다. 융합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방송과 통신 시장에서 기존 매체 간 경계영역을 무너뜨리고 통합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개별매체 내 경쟁을 매체 간 경쟁으로 변화시키고, 각각의 매체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융합하는 양상을 낳고 있다. 그 결과 결국 시장이 통합하여 경쟁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콘텐츠’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구조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7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에 이어, 융합 시대에 합당한 규제 제도를 마련해 줄 방송통신융합기구 설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방·통 융합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지도 10여년이 흘렀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통합된 규제 체계를 정비하였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에 분산되었던 기능을 한 기관이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므로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방송이나 통신 한 쪽에서의 노력이나 욕구만으로는 융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한 면에서 양측의 이해와 인식공유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쪽에서의 융합논의와 통신 쪽에서의 융합논의는 궤적을 같이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통합 행정 기관 설치 방안 등에서 오히려 더 큰 혼선을 빚고 있기도 하다. 융합시대에 합당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합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융합의 속성은 바로 ‘공유’이다. 시장의 공유, 고객의 공유, 생산자원의 공유, 미디어의 공유, 전송로의 공유 등이다. 이것은 ‘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겨준다. 여기에 21세기적 공정성과 공익성의 철학도 필요하다. 또 융합의 근거에는 효율성이라는 척도도 작용한다. 물론 그 효율성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독과점을 부추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 설립될 방통융합기구는 현재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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