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논술] 4년연임제개헌제안 / 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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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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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다.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노대통령의 제안에 학계에서부터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이 꺼내든 ‘개헌 카드’는 국민의 관심사와 agenda를 일순간에 바꿔놓는 효과가 있다. 레임덕에 시달리던 대통령의 개헌 카드 하나로, 정치권의 온 관심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음 카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차기 대선 주자에 열을 올리고 있던 언론과 신당 창당에 집중하고 있던 정치 세력까지 잠잠해진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은 결선투표제를 포함하지 않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에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인다. 제안 내용에는 이전 헌법학회가 주장해 온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문제점은 쏙 빼놓은 채 대통령 임기만을 언급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개헌 발의도 대부분 대통령의 임기조항만을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 악용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에 성공하더라도, 그 효력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예에 짜맞출 수만은 없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왜 하필 지금’ 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개헌하지 못하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 조작까지 동원했다. 반드시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 임기 시기가 같으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서로 달라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4년 중임제를 하려면 권력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져 입법, 사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력을 충분히 견제할 정도가 아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임기차등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기관마다 임기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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