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논술] 수도권 규제 완화 / [논술] 수도권 규제 완화 일본 경제의 부활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논술] 수도권 규제 완화.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9 / 10.03.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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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수도권 규제 완화 일본 경제의 부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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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수도권 규제 완화 일본 경제의 부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부의 규제 철폐다. 2002년 집권한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며 규제 철폐에 `올인`했다. 규제 완화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소니(Sony)는 중국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나고야 인근으로 옮겨왔고, 혼다자동차는 도쿄 인근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새로운 공장은 계속 지어지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15년 간 1500여 개의 규제를 없앴는데, 이 중 `공장 등의 설립 허가제`와 `공장재배치법` 폐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두 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방이 발전된다는 논리는 경쟁의 무대가 `국내`일 때에만 유효하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의 경쟁대상은 지방이 아닌 세계 지역의 대도시권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외국투자자들은 수도권에 공장 설립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투자 자체를 포기한다. 수도권 규제가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 `유출`시키는 것이다. 각종 산업 시설과 공장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 국내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내수 시장은 침체될 수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실을 무시하고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FDI를 경쟁국에 보내는 행위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공장총량제 같은 각종 규제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930개 회사가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경기도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다. 그런데도 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어만 두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이 발전 하향 평준화될 뿐. 우리의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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