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논술] 공 기업 민영화 / [논술] 공영방송 민영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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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공영방송 민영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가장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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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공영방송 민영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는 곳 중의 하나는 민영화 논의가 한창인 `공기업`이다.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급물살을 타면서 공영방송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MBC, KBS 2TV의 민영화를 주장하며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정책 역시 신문법을 없애고 언론 관련 조직도 통폐합하여 자율경쟁 체제로 나아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 전기, 가스, 의료 서비스 등이 공공영역으로 남겨놔야 할 분야라면, 방송 역시도 공적인 부분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지금 MBC와 KBS 2TV의 민영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먼저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면 재원의 구조가 확연히 달라진다. 이 말은 곧 방송사들이 광고주의 눈치를 살피느라 --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영방송을 민영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 저하는 신자유주의 산업 경쟁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유구조는 공영인데 재원은 광고로 조달하지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영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재원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영방송 민영화 이후 그 자리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조중동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신문법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민영화 이후 자본력이 있는 신문사에 독과점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준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미디어 독식을 가져오고, 공중의 접근권 보호와 다양한 여론의 공존을 어렵게 만들 위험성이 높다. 지금도 주요 일간지들은 케이블TV 채널 진출, 자체 동영상 서비스 등을 통해 방송 진출을 위한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신문사들의 케이블TV 채널의 진출은 가시화된 지 오래다.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KBS나 MBC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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