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논술] MB 대북정책 100일 평가 / [논술] MB 대북정책 100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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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MB 대북정책 100일 평가 남북관계가 경직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곳이 있다. 서해북단 연평도다. 꽃게잡이로 유명한 연평도는 평소엔 평화롭지만, 최근 10년 새 두 차례나 포성이 울린 곳이기도 하다.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북한군이 1999년 6월 연평 앞바다를 침범한 데 이어 월드컵 열기가 뜨겁던 2002년 6월 제2 연평해전이 벌어진 것이다. 2008년 6월, 연평도에는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국 함정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제3의 교전을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게 마련이다.`라며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을 경고한 것이다. 긴장감이 흐르는 연평도의 모습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직된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남북관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을 압박해 핵폐기로 이끈다는 구상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통일정책의 문제점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대신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91년의 합이서에 있는 `비핵화` 조항 때문이 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폐기라는 것이 남북 사이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미국조차 회유책으로 북한을 달래는 판에 이러한 정책은 흐름을 잘못 읽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앞으로도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봉남`은 가속화되어 우리는 `왕따`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핵·개방 3000 구상도 문제다. 이 구상은 `선 비핵화-후 대북지원` 원칙을 천명한 것인데, 사실상의 북한 `압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ㅔ서 `북한 문제를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실용`이라는 게 단순히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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