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設定의 裁定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zi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3 / 10.1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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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設定의 裁定 - §107)`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 의 II. 재정의 사유 1. 불실시 2. 불성실한 실시 3. 공익상 필요 4. 불공정 거래의 시정 5.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재정 사유의 제한 III. 재정 절차 1. 당사자 2. 부본송달 및 답변서 제출 3. 심 의 IV. 재 정 1. 재정의 방식 2. 재정의 조건 3. 대가 결정 4. 재정서 등본의 송달 5. 재정의 효력 6. 불복과 그 이유의 제한 V. 재정의 실효 1. 대가의 지급 또는 공탁 2. 재정의 실효 VI. 재정의 취소 및 특허권의 취소 1. 재정의 취소 2. 특허권의 취소 [본문일부]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i)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에 의하여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특허발명의 실시가 긴급한 경우 공익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법은 이 제도가 재산권의 부당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재정의 사유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II. 裁定의 事由 1. 不實施 (1) 法規定 :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留意点 : i) 이 경우 先協議가 전제된다. 즉,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실시권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ii) 여기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란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것을 말한다. iii) 3년이란 특허권설정등록일 이후 불실시 상태가 계속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이 때에도 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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