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zi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3 / 10.1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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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1. 적용의 배제 2. 종중(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본문일부]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４조). (중략)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경료(經了)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동법 제４조 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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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