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 공동소유.zi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3 / 10.1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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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공동소유, 즉 공유 / 합유 / 총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3] 공유자의 지분권(持分權) 1. 지분의 귀속 2. 지분의 효력 3. 지분권의 처분 4. 공유관계의 주장 [4] 공유물(共有物) 1. 공유물의 보존행위 2. 공유물의 관리(이용-개량) 3. 공유물의 처분-변경 4. 공유물에 대한 부담 5. 공유물의 분할 제２절 합유와 총유 [1] 합유(合有) 1. 합유의 법률적 성질 2. 합유의 성립 3. 합유관계 [2] 총유(總有) 1. 총유의 법률적 성질 2. 총유의 주체 3. 총유관계(總有關係) [본문일부]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공유(共有)의 등기　 공유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한다. (2) 지분(持分)의 등기　 공유자가 공유의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지분의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실제의 지분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제３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제262조 ②). [참고] 민법상 공유지분등기는 제３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지분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즉 등기권리자가 ２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①).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共有)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인(數人) 공동의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 발견 (2) 타인의 토지에서의 매장물 발견 (3)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附合-混和) (4) 공유물의 과실(果實) (5)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6) 공동상속재산(共同相續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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