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8 정부 통신정책 점검 "규제 풀어 경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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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부 통신정책 점검 "규제 풀어 경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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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통신정책은 ‘규제 완화’와 ‘경쟁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규제 완화 의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냈다는 평가다.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화, 와이브로 번호 부여 방침 등으로 경쟁의 토대도 마련했다. 하지만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안 확정, 080 활용 매개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 등 업계간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규제 완화, 경쟁 활성화 정책=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굵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인가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만으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업 허가 단위를 1개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주파수 재배치 관련 안에서도 배분받은 주파수에 대해 용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최근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의무화 제도 폐지 결정 역시 통신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플랫폼을 허용하는 대표 규제 완화 정책으로 꼽힌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잇달았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현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재판매 의무사업자를 규정했다. 또 와이브로에 번호를 부여해 이통 서비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비스간 경쟁을 위해서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라는 정책을 집행했다. ◇과제는 이해 관계 조정=하지만 아직 풀어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특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등 방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방송기술인협회 등 방송계에서는 회수 채널 수 등에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방통위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080 활용 매개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도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080 활용 매개 서비스의 전면 허용은 이통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금지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을 고사시킬 수밖에 없다. 이 밖에 IPTV 서비스와 관련해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균형 발전 역시 방통위에 부여된 숙제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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