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무역기술장벽` 정부차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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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정부차원 대응

본문일부/목차
중소 수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신종 무역 장벽이라 할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TBT 워크숍’에서 내년부터 3년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 TBT 종합포털시스템 확충과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TBT 포털 시스템은 새로 생기는 TBT 정보를 신속히 파악, 해당 업계나 관련 단체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각국의 무역 규제 정책 및 변화 현황을 심도 있게 연구할 방침이다. 주요 교역국의 제도와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자·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각국의 규제 분석과 수출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수출 업체 및 학계,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TBT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업종별 위원회와 주요 규제들에 대한 연구회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구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은 “올해 세계 각국이 도입한 신규 TBT가 작년보다 30% 증가한 1300여개에 이른다”며 “수출 기업이 시급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국 TBT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TBT란 자유로운 상품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 인증 절차 등을 말한다.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보호 등의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자국 산업의 보호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다. 최근 강화된 미국의 어린이용품 안전 인증제도나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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