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업 R&D 예산, 내년 상반기 2조6000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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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산업 R&D 예산, 내년 상반기 2조6000억 집행

본문일부/목차
청와대의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정부가 책정한 4조원의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서둘러 푼다. 중소기업 및 정부 출연연구소의 기술 개발 투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전체적으로는 혹독한 경기 침체 속에 R&D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동력으로 삼기 위한 조치다. 지식경제부는 새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산업기술 R&D) 예산 4조원 중 66%에 이르는 2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을 1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기술 R&D 예산 3조6000억원 중 상반기 집행 비중이 4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조기 집행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의지를 확연히 읽을 수 있다.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을 쥔 14대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전체의 41.5%에 해당하는 1조66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지식서비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등을 거의 망라해 해당 품목의 효과를 넘어 전략산업 전체에 대한 ‘예산 조기 집행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우수제조기술센터사업에만 306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플랫폼 기술, IT 성장동력기술 등 우리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분야에 각각 450억원과 300억원의 뭉칫돈을 투입할 예정이다. 14대 산업원천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 13.6%나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부품소재, 출연연 지원, 지역산업R&D, 중소기업 혁신 등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미래를 책임진 R&D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위기 뒤에 오는 기회를 잡겠다는 취지”라며 “예산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연구소·대학들이 새해 R&D 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한발 앞서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23일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부산(2009년 1월 13일), 대구·전주(2009년 1월14일), 울산·대덕(2009년 1월15일), 경기 시흥(2009년 1월16일) 등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새해 R&D 정책방향, 분야별 예산 규모, 공통운영요령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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