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近代國家
근대국가는 첫째로 국가이성(國家理性)의 관념에 근거를 둠으로써 계층단체(階層團體)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둘째는 자유의 관념에 뿌리를 둠으로써 국가는 개인권리의 대행자요 이를 옹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전자는 국가의 통일, 집중적 권한의 수립, 국민대표의 원리를 낳고, 후자는 인권의 확립과 권력분립의 원리를 낳았다. 그리고 이를 일관하는 것으로 법의 우월성이 강조되며, 근대국가의 특색은 법치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근대국가의 원리로 여겨지는 것은 국가에서의 모순되는 두 이데올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의 우월성은,
① 기능면, ② 실력면, ③ 법리면(法理面), ④ 존재의의면(存在意義面)으로 설명된다. 근대국가는 국민의 생활 전체와 관계가 있으며, 경제 ·교육 ·문화 ·후생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정부 ·관리를 통한 정책으로서 그 기능이 구체화된다. 국가는 갖가지 일상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물리적인 힘으로도 국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군사력과 경찰력이다. 국가는 또한 법적 규제로써 국민생활에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최고 권위를 가진다.
근대국가시기에 있었던 일들
⑴ 15∼17세기 르네상스기의 사회 ·법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T.모어, R.후커 등이 이 새 시대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영국 고대철학의 진정한 탄생은 F.베이컨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학문의 진보》 《신기관(新機關)》은 지식에서의 실험과 관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유래하는 고전적 ·연역적 논리에 대하여 귀납법을 제창하였다. 그는 또 자신의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영국 근대국가의 기원인 튜더 왕조 최후의 엘리자베스 여왕시대를 상징하였다.
그로부터 비롯된 영국철학은 홉스의 기계관적 자연관(機械觀的自然觀)에 바탕을 둔 합리주의에 의하여 유물론의 형이상학이 되었다. 또 T.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윤리·법철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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