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방송업계의 키워드는 ‘규제 완화’와 ‘경쟁 가속화’가 될 전망이다. 14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09년 방송시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소유규제 완화,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여러 규제완화 이슈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터넷(IP)TV의 등장으로 유료 방송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지상파 콘텐츠의 전송료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하게 제기됐던 미디어 환경변화 이슈가 내년에는 전격 시행되거나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며 “2009년은 방송시장의 격변기로 기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해 걸려 있는 규제완화 이슈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송소유규제 완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민영미디어렙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방송광고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중간광고 허용과 광고총량제 실시 등 광고와 관련한 여러 규제 틀도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방송소유를 제한하는 기준도 기존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정됐고,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 사이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의 지상파나 케이블의 보도채널, 종합편성PP에 대한 지분 참여가 가시화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민주당·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새해 방송계의 핫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케이블 SO의 소유권역도 확대돼 SO간의 인수합병(M&A) 논의도 한해 내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업계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IPTV의 등장으로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위성방송·IPTV사업자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콘텐츠·서비스 차별화로 승부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밖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상파DMB 업계도 서비스의 일부 유료화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PP들은 플랫폼 다양화 속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만 IPTV의 알라까르떼 도입이 시행되면서 우량 콘텐츠사업자와 군소 제작사 간에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올해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새해 IPTV에 이어 케이블 업계에도 지상파 전송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케이블 업계의 수익성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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