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구분원인 및 문제점해 결 방 안일
반
공
기
업구
조
⑤ 최고 경영자의
비전문성 행정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공기업 설립
엽관주의(spoil system)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의 영향으로 인한 낙하산식 인사관행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밀어내기 식 인사정책
낙하산식 인사로 인한 공기업 조직의 사기저하와 내부갈등, 내부 승진 차단
최고경영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
비전문 경영자의 밀어붙이기식 경영으로 인한 경영정책 실패
비전문 경영자의 선심성, 내부 불만 무마성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경영 성과에 따른 내부승진과 연임 인사제도 도입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기준으로한 최고경영자의 공개 채용
일반 사기업의 월급사장과 같은 책임 집행제 도입
관련 행정부서에서의 전문 행정인 채용 ⑥ 노사의 결탁 사용자와 노조의 결탁으로 인한 무리한 임금인상과 지나친 복지제도 관리 책임자에 대한 문책
공기업 노조의 행동권에 대한 구체적 법적 제약 ⑦ 집단 이기주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영진 및 노조의 저항
관료와 공기업의 공생관계로 인한 공기업 개혁의 어려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민영화 추진
민영화 및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책 추진과정의 공개로 신뢰성 확보금융관련공기업경
영 ⑧ 부실경영 관치 금융으로 인한 부실경영
- 부당한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
-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 적자
-정부의 무분별한 대기업 대출로 인한 경영 악화
방만한 경영을 통한 자회사의 설립으로 인한 임원 비율 증가(인건비 낭비) 금융관련 공기업의 민영화 실시
방만한 자회사 운영의 구조 조정
기업 대출 조건강화 및 부실채권의 적극적 회수구분원인 및 문제점해 결 방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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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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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
영 ① 방만한 경영 임원 및 간부직원의 비중과다
불필요한 직원의 고용(인건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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