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병리현상 조사
) 철도청 산하의 두 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뉴 스 명 중앙일보
등 록 일 98 08 26
전철 안산선 안산터널의 결함을 둘러싸고 같은 철도청 산하의 두 기관이
2년 넘도록 벌여온 `책임 떠넘기기` 는 관료행정의 심각한 병폐를 실감나
게 보여준다.
그 기관은 철도건설본부와 서울지방철도청. 시민들은 자신들이 매일 이
용하는 전철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2년째 까마득히 모른 채
`안전볼모` 가 돼야만 했다.
◇ 책임공방의 전말 = 하루 이용승객만도 5만명에 달하는 안산선의 반월
~상록구역 구간 안산터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은 2년전인 9
6년 8월. 서울지방철도청의 용역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한 은진건설엔지니
어링은 ^애초에 설계를 변경해 시공했고^지반을 받쳐주는 그라우트 (GROU
T)가 용탈 (溶脫) 된데다^시멘트량 부족, 흙이 섞인 골재사용으로 인해 심
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철근피복이 과다해 인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시급한 보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철도청은 9월 12일 철도청장과 건설본부측에 안전진
단 결과를 동봉한 공문을 보내 `열차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이 우려되니 빨리 보강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서울지방철도청은 한달뒤인 10월 30일 또다시 `
시급히 보수해 달라` 고 촉구하는 공문을 냈다.
그러자 건설본부는 같은해 12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측에 지시해 터널안의
금간 부분에 대한 땜질 (에폭시보강) 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87년 공사 도중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설계변경에 부실공사의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는 이 터널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완치` 가 불가능했다.
보수작업이 끝난 지 석달만에 서울지방철도청은 `근본적 대책이 못되니
다시 대책을 세워달라 (3월 6일)` 고 요구했고, 건설본부의 답변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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