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폭 력.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상해, 폭행 등과 같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 유기, 감금, 공갈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는 여성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으나 최근 아동학대의 증가와 관련하여 가정내의 자녀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가정폭력은 청소년범죄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가정폭력의 형태
(1) 부부폭력 아내에 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폭력
(2) 아동학대
(3) 노인학대 며느리 및 사위에 대한 학대
. 가정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유전적인 폭력성, 간질발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알코올 혹은마약중독
(2) 심리적 요인
① 성격적 결함 예) 공격적인 성향
② 정신적 결함 예) 의처증 및 의부증
③ 기타의 정신적 장애 예) 우울증
④ 어린시절의 폭력경험
⑤ 피해자 자신의 폭력적인 가족구성원에의 종속성(예속성)
(3) 사회적 요인
① 가부장적 사회제도 가부장제 자체가 가정폭력의 직접적 원인이기보다는 왜곡된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사회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가장일수록 돌발적인 분노 표출방법으로 또는 단기간의 문제해결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③ 기능적 결손가정
④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불안요소가 계층간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체 사회의 문화를 지배하여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
.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
과거에는 가정 안에서의 위와 같은 폭력이 설사 형법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형법상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 안에서의 폭력행위의 피해자는 피해를 감수하거나 이혼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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