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발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7.12.13
제3조 (정의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3.31, 1995.1.5, 1998.12.31, 2000.12.23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 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년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은 국민년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