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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A+레포트]

  • 공무원 퇴출.hwp
  • 등록인 yoonkill
  • 등록/수정일 08.12.08 / 09.04.27
  • 문서분량 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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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과제는 제가 행정학시간에 작성한 과제입니다.

교수님이 까다로운분이여서 정말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이 정말 많이 칭찬해주셨고여~

당근 A+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꼭 A+ 받으세여^^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정의 및 도입현황



2. 도입배경



3. 도입에 따른 순기능 및 역기능 - 시행과정에서 나온 비판 등



4. 퇴출제와 행정학 이론과의 결합 - NPM이론 중 시장원리관리론



5. 타 지자체와 외국의 사례 찾기 - 울산 등



6. 결론 - 기대되는 발전방향




1. 들어가며..

(1) 공무원 퇴출제의 정의

- 공무원 퇴출제란 무엇인가?

최근 공직사회에 인사혁신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퇴출제이다. ‘공무원 퇴출제’란 서울시가 무능한 공무원, 즉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태만한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인사혁신을 위해 2007년 상반기 정기 인사 대상의 3%인 270여명을 퇴출할 후보로 선정하는 일명 `퇴출 후보제`를 말한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지켜온 국가공무원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철밥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그 철밥통이 `퇴출제`로 불리는 인사개혁에 의해 수십년 만에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준비 중이다. 또한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무사안일주의`과 `태만의 늪`에 빠져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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