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A+레포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무원 퇴출.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yoonkil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09.04.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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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과제는 제가 행정학시간에 작성한 과제입니다. 교수님이 까다로운분이여서 정말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이 정말 많이 칭찬해주셨고여~ 당근 A+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꼭 A+ 받으세여^^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정의 및 도입현황 2. 도입배경 3. 도입에 따른 순기능 및 역기능 - 시행과정에서 나온 비판 등 4. 퇴출제와 행정학 이론과의 결합 - NPM이론 중 시장원리관리론 5. 타 지자체와 외국의 사례 찾기 - 울산 등 6. 결론 - 기대되는 발전방향 1. 들어가며.. (1) 공무원 퇴출제의 정의 - 공무원 퇴출제란 무엇인가? 최근 공직사회에 인사혁신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퇴출제이다. ‘공무원 퇴출제’란 서울시가 무능한 공무원, 즉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태만한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인사혁신을 위해 2007년 상반기 정기 인사 대상의 3%인 270여명을 퇴출할 후보로 선정하는 일명 `퇴출 후보제`를 말한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지켜온 국가공무원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철밥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그 철밥통이 `퇴출제`로 불리는 인사개혁에 의해 수십년 만에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준비 중이다. 또한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무사안일주의`과 `태만의 늪`에 빠져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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