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탈북자의 발생원인과 규모, 그리고 전망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1. 10. 19-20, 부산대)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이기영, NGO와 정부의 연결관계의 모색 탈북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이기영, 북한이주민 문제의 변화와 사회복지의 대응(복지사회2000 봄호)
목 차 1. 탈북자의 정의
2.탈북자의 발생원인
3.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
4. 생활실태
5. 정부의 지원현황 하나원
6. 지원정책의 원칙의 변화방향
7. 사회복지적 대응의 보완
8. 맺는말
. 탈북자의 정의
엄밀하게 말하여 이 용어의 사용에는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나 벌써 우리 사회에서 그 밖의 다른 지칭들(예를들어, 남한거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자, 귀순동포, 북한탈출동포등)보다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탈북자의 정의를 하면 탈북자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동법령, 제 2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을 가지고 탈북자를 정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피신하고 있는 모든 북한 탈출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탈북자의 정의에서 남한에 입국하여 적응훈련을 받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더 쉽게 말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용어는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