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작문] 졸업 / [작문] 졸업 10개월 후면 참여정부가 5년간의 임기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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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졸업 10개월 후면 참여정부가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졸업식을 한다. 이번 졸업식장은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찰 것이다. 졸업 축하의 의미는 그동안 성과에 대한 박수와 이제 드디어 끝이라는 기쁨( )의 박수 두 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입학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는 실패론에 시달렸다. 졸업식 주인공인 노무현 학생은 “부동산 빼고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뺌하는데, 졸업식장에서 기쁨의 박수를 날려줄 사람들이 듣기엔 천인공노할 소리다. 참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표를 얻어 생겨난 정권인데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했다. 자신은 개혁적, 진보적 정권이라고 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사람들의 여망과 정부 수행 정책의 괴리는 진보논쟁을 낳았고 결국 실패론으로 이어졌다. 그가 입학하면서 내놓은 ‘양극화 해소’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참여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경제 지표가 이를 반증한다. 지난해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34만원, 하위 20%는 83만원을 기록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던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은 더 심각하다. 2003년부터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거품은 빠지지 않았다. 부동산은 단순히 시장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되지만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문제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절박성을 강조한 나머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폈다.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다수 포함돼 있기도 하다. 노무현 학생과 함께 졸업식에 참석할 ‘친구’들이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래서는 정책의 기틀이 서지 않는다. 앞으로 졸업식 전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벌인 인들이 이제 성과를 토해낼 때다. 졸업식장에서 ‘상장’이 아닌 ‘벌장’을 줄 수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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