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준법투쟁의 정당성 / 준법투쟁의 정당성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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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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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 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하겠다 특히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익사업과 같은 일반 여론이 쟁의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쟁의행위성의 판단과 정당성판단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학설이 있다. 1) 법률 정상설 정상한 업무라 함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범위 내에 있어서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정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법 투쟁으로서의 행위는 정상한 업무의 저해에 해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이다. 2) 사실 정상설 업무의 정상한 운영은 반드시 법령, 단협, 취규 대로의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의 평상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준법투쟁 행위는 쟁의행위라는 견해로서 판례의 입장이다. 생각건데 준법투쟁은 그 유형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Ⅲ. 안전투쟁-법규준수형 1. 의의 안전투쟁이란 평상시에는 안전 규칙 등이 그 기준의 미달로 지켜지거나 또는 위반이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업무의 저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 해당성 판단 쟁의행위에 의한 저해대상이 되는 업무의 개념에는 관행상 존속되던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투쟁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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