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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전출, 전출·전적Ⅰ. 서설.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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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전적 Ⅰ. 서설 ƒ, 전출과 전적의 의의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 논의의 필요성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회피수단으로서도 전적과 전출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또는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간 인사이동은 실질상 노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아닐 수 없다. Ⅱ. 전출·전적 명령의 유효요건 1. 전출, 전적명령의 유효요건 전출, 전적은 민법상의 일신전속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 전출의 유효요건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전출을 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포괄적 동의를 추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전적의 유효요건 전적은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이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개별적 동의를 요한다(判). 판례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더라도 그 관행은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함으로써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2.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 또한 사용자의 전출, 전적명령권이 근로계약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비례성 원칙에 제한을 받는다. 즉, 사용자의 전출, 전적명령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Ⅲ. 전출·전적과 근로관계 1. 전출의 경우 1) 원소속 기업과 전출근로자의 관계 전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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