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레포트] 쟁의 행위의 시기 및 절차 / 쟁의 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1. 시기 및 절차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쟁의행위의시기및절차.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08.12.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1. 시기 및 절차의 측면 시기 및 절차...
본문일부/목차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ƒ. 시기 및 절차의 측면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을 보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41 ①),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1)(영 §17), 조정절차(§45 ②, §52 ③),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45 ② 단서, §63), 사적(私的) 조정 및 중재기간 동안 쟁의행위 금지(§52 ③), 긴급조정 결정 이후 쟁의행위 중지(§77) 등이 그에 해당한다(조정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거부하거나 하는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절차 등 법령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무조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해당 벌칙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쟁의행위 시기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지킬 수 없었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2)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3)에 의한 찬성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인데,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것이므로,4)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고 총회도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며 총회 및 총회 이후 쟁의행위에 조합원의 대다수가 참여...
연관검색어
레포트 쟁의 행위의 시기 및 절차 / 쟁의 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1. 시기 및 절차의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ϰ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