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보상청구권 /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 제도는 기존 시민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보상청구권, 보상청구권 (수급권.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08.12.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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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민법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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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민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였다고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55)하고 있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 1. 의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보상청구권의 불가변성 ①보상청구권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달리 변경되지 않는다. ②퇴직은 임의 퇴직·해고 또는 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3. 양도·압류의 금지 ①보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②보상청구권의 양도금지는 질권설정, 권리 포기, 위임형식에 의한 권리의 담보설정 등의 금지를 포함한다. ③보상청구권의 양도 또는 압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도 할 수 없다. 4. 소멸시효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6.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 1. 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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