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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총칙최종정리본.hwp 문서분량 : 218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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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法源(법원) ...
- 본문일부/목차
-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法源(법원)
제3절 근대민법의 원칙과 그 제한
제4절 민법전의 체계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제2절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
제 3 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 연 인
제2절 法 人
제 4 장 권리의 객체
제 5 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 4 절 소멸시효
제 1 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Ⅰ. 私法(사법)으로서의 민법
公法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원칙적으로 수직관계 내지 상하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헌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이 公法에 속한다. 이에 반해, 私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원칙적으로 수평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민법은 상법 등과 더불어 이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 예컨대, 국가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국가가 사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서로가 평등한 私經濟(사경제)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때에는 公法이 아니라 私法인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Ⅱ.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사람·장소·사항 등에 대해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 또는 보통법이라 하고, 일정한 한정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상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특별법에 속하는 예이다.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있으며, 이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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