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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단결강제와49406제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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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Ⅰ. 서설 1)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조항 2) 단결권의 범위에 대하여 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단결강제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3) 샾제도 4) 논의의 제기 Ⅱ. 조직강제조항의 유형 1. 클로즈드샾 조합원만 채용, 탈퇴하거나 해고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 2. 유니온샾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 3. 조직강제조항의 변형 가. 조합원유지(maintenance of membership)조항 가입여부는 자유,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해고 나. 우대(preference shop)조항 조합원의 비조합원에 대한 유리한 차별적 대우 다. 연대금(agency shop)조항 비조합원중 연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를 해고하거나 단협혜택 안줌 라.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오픈샾을 일반적인 샾제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한적 유니온샾을 인정. 유니온샾의 경우 하역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니온샾 Ⅲ. 조직강제조항의 유효성 1. 의의 - 소극적단결권, 조합선택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됨 2. 소극적단결권과 관계 가.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1) 긍정설 소극적단결권을 단결권의 이면으로 봄 2) 부정설 일정한 단결강제가 예정. 완전부정보다는 결사의 자유로 소극적단결 긍정 나. 조직강제조항과의 관계 - 소극을 적극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 조직강제조항은 소극적단결권을침해하여 무효 - 그러나 적극적단결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보장된 것 - 신분상 불이익없이 제명할수 있으므로 소극적단결권의 제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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