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기간고용근로자 /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의 제한의 개요 1. 기간고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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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의 제한의 개요 ƒ.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된 근로자이다. 그 실제의 유형이나 명칭은 일용·임시공·계절근로자·기간사원·아르바이트(학생 아르바이트, 프리타임)·촉탁·단시간근로자·계약사원 등의 형태이다. 기간고용근로자는 임시적 고용에 관한 근로자(임시근로자)와 대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만, 임시근로자로서도 드물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의 자도 있고 기간고용근로자이면서 비교적 장기의 고용을 예정하고 있는 자도 있다. 기업의 노무관리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장기고용제도하의 근로자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기간고용이라고 하는 계약형태로 특별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 장기고용제도의 주변에 있는 근로자로서는 임시근로자보다도 더욱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기간고용 기간의 제한 우리나라에서 기간고용에 관해 행해지고 있는 입법상의 규제는 기간의 길이 제한이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기법 제23조). 이것은 장기근로계약에 의한 신분적 구속의 경험에 비추어 장기의 고용기간에 의한 신분적 구속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 제정 시행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장기간의 근로계약에 의한 폐해는 점차 감소하고 산업계에 있어서의 기동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전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일정 기간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근로자측에 있어서도 복수기업을 이동하면서 전문적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는 근로자나 인퇴(引退)과정에서 일정기간의 취로를 확보하려는 고령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장기간 1년의 제한 철폐나 완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기간고용자의 증가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대체화(고용의 유동화)를 경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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