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I. 서 1.의의 및 취지 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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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I. 서 1. 의의 및 취지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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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I. 서 ƒ. 의의 및 취지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작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자의 법준수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문제제기 근기법은 근로자가 아니면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실상은 근로자이나 형식은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되어 근기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인적, 사업장 규모와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 적용의 예외 그리고 관련문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II. 인적 적용범위 ƒ. 근로자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자 사용자는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III.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범위 ƒ. 5인 이상 사업장 근기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상시의 기준 상시란 상태적인 의미로, 상시근로자 수를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을 포함한다. 판례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2) 5인 이상의 기준 판례는 “5인 이상의 구체적인 판단은 장소 및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러 개의 사업장이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독립성이 없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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