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消滅時效, 消滅時效제1절 總 .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2.08 / 10.03.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8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消滅時效 제1절 總 說 Ⅰ.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1. 사회질서와 법률생활...
- 본문일부/목차
- 消滅時效
제1절 總 說
Ⅰ. 時效制度의 存在理由ƒ. 사회질서와 법률생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미보호
Ⅱ.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의 比較
소 멸 시 효제 척 기 간제도의 취지법률생활의안정,증거보전의 곤란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소 급 효소급불소급중단제도인정불인정정지제도 인정불인정(다수설)법원의
직권고려 여부당사자의 원용 필요직권 고려권리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설 자동소멸
② 상대적 소멸설 시효원용권이 생길 뿐이고 이의 사용으로 권리 소멸 당연 소멸이익의 포기시효 완성 후의 이익포기 가능불인정기간의 단축단축, 경감은 가능불가능입증 책임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자(의무자)에게 입증 책임권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판례□ 형성권과 제척기간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에 관해 정함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大判 1992. 7. 28. 91다44766)
□판례□ 제척기간의 의미 … 민법 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 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제척기간이 아니다. (大判 1990. 3. 9. 88다카31866)
Ⅲ. 時效의 特質ƒ. 시효는 시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함.„. 시효는 법률요건….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신분행위는 시효와 친하지 않음)†. 시효는 강행규정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84Ⅱ 전단).
□판례□ 1 당사자 사이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제소기간을 약정하고 그 기간연장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소기간의 약정과 그 기간연장에 관하여 상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약정과 합의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이나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大判 19...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