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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權利의變動, 민법상 권리의 변동.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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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제1절 總 說
Ⅰ. 法律關係의 變動ƒ. 법률효과 법률관계의 변동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법률요건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Ⅱ. 權利變動의 態樣ƒ. 권리취득의 태양ƒ) 발생 ┬ 원시취득 선점, 습득, 시효취득
└ 승계취득 ┬ 이전적 취득 ┬ 특정승계 매매
│ └ 포괄승계 상속, 합병
└ 설정적 승계 지상권·전세권의 설정„) 소멸 ┬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소멸에 의한 권리의 소멸, 소멸시효
└ 상대적 소멸 권리의 이전을 전주의 주관적 처지에서 본 것…) 변경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승계에 해당
├ 내용의 변경 ┬ 성질적 변경 일반채권의 손해배상채권으로의 변경
│ └ 수량적 변경 제한물권의 소멸
└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
„. 권리변동의 태양
발생원시취득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승계취득이전적 승계특정승계매매포괄승계상속·합병설정적 승계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변경주체의 변경권리의 승계내용의 변경성질적 변경물건인도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수량적 변경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 변경소멸절대적 소멸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소멸, 소멸시효상대적 소멸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Ⅲ. 法律事實의 分類ƒ. 개 설
容態
(사람의정신작용에 기한 것)外部的容態
(行爲)適法行爲意思表示 청약·승낙·취소準法律行爲表現行爲 意思의 通知각종의 催告·拒絶觀念의 通知각종의 通知·承諾感情의 表示용서非表現行爲
(事實行爲)純粹事實行爲가공,매장물발견, 주소설정混合事實行爲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意思事實行爲사무관리의사, 동거의사違法行爲 不法行爲 債務不履行內部的容態
(意識)觀念的容態
(내부적의사)·선의·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등意思的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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