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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不法行爲, 不法行爲제1절 序 .hwp 문서분량 : 31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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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行爲 제1절 序 說 Ⅰ. 不法行爲規定의 特質 1. 규범의 추상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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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行爲
제1절 序 說
Ⅰ. 不法行爲規定의 特質ƒ. 규범의 추상성„. 손해의 공평한 분배…. 구체적 타당성의 존중†. 특별법의 발달
Ⅱ. 過失責任의 原則과 無過失責任ƒ. 過失責任의 原則(§750)„. 無過失責任制度
(1) 불법행위법상 무과실책임ƒ) 절대적 무과실책임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 책임(§758 ①②)„) 상대적 무과실책임(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
①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755) ② 사용자 책임(§756)
③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책임(§758) ④ 동물점유자의 책임(§759)
(2) 민법상 기타의 무과실 책임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35)
②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122)
③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125,§126, §129)
④ 무권대리인의 책임(§135 ①)
⑤ 금전채무의 불이행 책임(§397)
⑥ 유상계약에 있어서 담보책임(§570이하)
⑦ 위임인·임치인의 배상책임(§688 ③·§697)
⑧ 사무관리의 본인의 배상책임(§740)
⑨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391)
⑩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책임(§401)
Ⅲ. 不法行爲責任과 契約責任ƒ. 差異點
불법행위 책임채무불이행책임과실의 입증책임피해자(채권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 입증채무자(가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시 효3년, 10년10년상 계고의 가해자는 상계금지규정 무연대책임공동불법행위 인정
„. 同一點
① 손해배상의 범위 ② 손해배상의 방법 ③ 과실상계 ④ 손해배상자의 대위(§393, §394, §396, §399, §763)
…. 경합여부 법조경합설 청구권경합설(통설·판례)
□판례□ 본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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