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 행정 심판의 재결청 / ■ 행정 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심판의재결청.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08.12.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

본문일부/목차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ƒ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는을 분리시켜 심리의결 기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ƒ 일반적인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즉 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의 소속 상급행정기관중, 바로 위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 기타의 재결청 ƒ) 처분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과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교육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의 재결청 이러한 공공단체나 사인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탁기관이 재결청이 된...

연관검색어
법학행정 ■ 행정 심판의 재결청 / ■ 행정 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심판의재결청.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08.12.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법학행정] ■ 행정 심판의 재결청 / ■ 행정 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판매가격 : 9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