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사정재결 / ■ 행정 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1의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08.12.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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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1 의의 사정재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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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ƒ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취지 이러한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재결로서 특히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Ⅱ 인정범위 사정재결은 그 성질상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Ⅲ 사정재결의 요건 ƒ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을 것 사정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각하사유나 기각사유가 있는 청구는 당연히 사정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심판청구의 인용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사정재결은 공익추구를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이 공공복리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사정재결도 다른 재결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문에 위법·부당함을 명시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 그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정재결이 곧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적법처분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위법의 명시는 국가배상의 전제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Ⅳ 구제방법 ƒ 의의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제방법 사정재결의 구제방법은 청구취지에 따라 다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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