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무효등확인심판B / ■ 무효등확인심판 Ⅰ 서설 1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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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확인심판 Ⅰ 서설 ƒ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필요성 처분이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부인될수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하여 그에 대한 공적인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적성질 무효등확인심판의 성질에 대하여 확인쟁송설, 형성쟁송설 및 준형설쟁송설로 견해대립이 있으나,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실질적인 확인적쟁송의 성질을 가지면서 또한 형식적으로는 처분을 직접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형성적 성질을 같이 지니는 준형성적쟁송설이 타당한 듯 싶다. Ⅱ 심판의 대상 무효등확인심판도 취소심판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처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된다. Ⅲ 심판의 절차 ƒ 심판 요건ƒ) 당사자 ① 청구인 적격 무효등확인 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및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 해석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법적이익구제설이 일반적이다. ② 피청구인 적격 무효등확인 심판은 취소심판과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심판기관 ① 재결청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이러한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진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재결청에 소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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