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의 의미와 대북삐라가 갖는 정치적 의의의 고찰과 북한과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활용차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책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격동으로 소용돌이치는 동북아
Ⅱ. 북한체제 내의 의미심장한 변화와 드러나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
Ⅲ.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가 갖는 의미
1. 불온전단 삐라의 의미
2.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는 주체
3. 북한에 삐라 살포에 대한 논쟁
4.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가 주는 의미
Ⅳ. 북한의 반응과 대책
미국의 새 정부는 아마도 좀더 개방적이면서도 경제분야에서는 보수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동북아 내에서의 영향력의 강화를 위해 북한 내의 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오바마라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국제 리더의 탄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며 미국 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경제의 붕괴에 대한 책임론과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론에 회의적 시각과 도전이 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된 세계의 질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심에 동북아시아가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격동 속에서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국제 경기의 후퇴가 불러오는 격랑은 우리에게 어쩌면 새로운 도전의 과제들을 남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좌파정권이 물러나고 보수정권이 출범하면서 대 북한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북한과의 소통에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그간 추진되어 온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 공단에서의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위기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나아가 북한 내에서의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더불어 집단지도체제의 출현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내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과거 만큼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북한 내로의 불온 전단지의 살포 문제가 북한 군부를 자극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불온전단 삐라에 대한 용어는 오늘날의 신세대에게는 좀 낮선 용어일수도 있지만 필자의 경우는 어린시절 도심지와 시골의 산에 살포된 대남 불온전단 즉 삐라가 살포되어 이를 신고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다. 그러한 과거 냉전 시대에 북한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삐라를 우리의 경우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논란을 일어키고 북한과 남한의 정부 사이에 갈등의 씨앗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삐라가 갖는 의미와 북한의 반응에 따른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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