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논술] 청년실업 / [논술] 청년실업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다. 지난해 경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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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청년실업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5%로 집계됐지만, 취업자 수는 4000명가량 감소했다. 평균 실업률 3.5%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8%에 육박하는 등 실업자 수 중 청년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일반 대졸자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갈 곳 없는 36만 명의 청년실업자들은 졸업을 무기한 연기하고, 1년에 평균 207만원의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사회적 일자리를 30만개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자리의 질은 도외시한 채 숫자 늘리기에 치우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13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 허드렛일인 데다 월급 10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인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다른 선진국에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거나 부족한 보편적 공공행정 서비스 항목 중에서 고용안정 지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현장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히 확충돼야 한다. 스웨덴에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지역 내에서의 의료나 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대졸 여성들에게도 적합한 업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졸자에게 권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희망은 중소기업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대기업 일자리는 200만 명에서 130명으로 70만 명가량 줄었다. 대기업은 3000억불 수출 실적을 내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가운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 젊은이들은 비교적 ‘좋은’ 직장인 대기업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하고 싶은 좋은 기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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