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중국의 경제성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중국에 ‘하오화 뿌 창 카이, 하오징 뿌 창 짜이(好花不常開, 好景不常在)’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름다운 꽃은 항상 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시절은 언제까지 계속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후 또는 그 이후의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되새겨 볼 만한 말이다.
지금 한국은 일본의 고효율, 중국의 저비용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빠져나갈 틈새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연평균 10%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는 언제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 천지개벽하듯 발전한 상하이, 아시아 금융위기와 사스같은 초대형 악재에도 견뎌내는 내성, 속도 조절이 필요할 정도로 뜨거운 경제 등은 중국의 성공신화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일본도 호황이다. 10년간의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기업들은 설비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IMF 이후 10년이 지난 우리 경제난 그 사이 국가부도위기를 넘어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지만 부동산거품과 가계 부채 급증, 이로 인한 민간 소비 부진, 기업들의 저조한 설비투자 등이 불안요인으로 지목된다.
세계 4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기술력마저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과, 10년 장기불황을 딛고 일어서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중국에는 기술적 우위를, 일본에는 비용 우위를 확보한다는 우리의 전략은 구사될 수 있을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저부가가치 상품만을 생산하지 않으며,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세 나라의 경쟁강도는 심화되고 있다. 우리가 미래형 산업으로 추진하는 산업 대부분은 중국, 일본과 겹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우리의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샌드위치 코리아’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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