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법학행정] 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 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Ⅰ. 서설 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Ⅰ. 서설 1. 범죄의 참가형태 범죄의 참...
본문일부/목차
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Ⅰ. 서설 ƒ. 범죄의 참가형태 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 „. 필요적 공범 (1) 의의 필요적 공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상 당연히 2인 이상의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범죄로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대향범„인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 - 간통죄(제241조), 아동혹사죄(제274조), 도박죄(제246조 1항)등 ②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 - 뇌물죄의 수뢰자와 증뢰자(제129조, 제133조), 의사등 낙태죄의 의사 등과 부녀(제269조, 제270조) 등 ③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 - 음화 등 반포죄(제243조) (3)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ƒ) 문제제기 내부참가자 사이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필요적 공범의 외부에서 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판례의 태도 - 필요적 공범 ① 관세법상의 양도, 양수와 같이 2인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8. 4. 25. 87도2451) ②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판 1991. 1. 15. 90도2257) ...
연관검색어
법학행정 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 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Ⅰ. 서설 1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ϰ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