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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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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 ƒ. 의의 객관적 귀속이론이라 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냐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한다. „. 객관적 귀속의 기준 (1) 회피가능성(지배가능성)의 이론(Honig) 객관적 관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목적적 연관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되어야 하며, 결과가 의사의 대상으로서 지배가능할 때에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이론이다. (2) 위험증대 또는 위험실현의 이론(Roxin) 보호법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 증가한때에만 그 위험으로 인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고,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거나 허용되는 위험만을 야기한 때에는 결과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Roxin) (3) 규범의 보호범위이론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규범의 보호범위 밖에서 발생하여 행위자가 발생시킨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때에는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1) 위험감소 위험 감소의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Jescheck) (2) 허용된 위험 허용된 위험의 경우에도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3) 과실범의 결과귀속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결과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즉 합법적 대체행위를 하였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 판례). 이에 대해 위험증대이론은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으므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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