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 / 형법상 공동정범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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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 1. 개요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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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 ƒ. 개요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기본행위의 공동이 있는 이상 다른 공동자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결과적가중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몰라도 고의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 공범의 초과실행에 대한 다른 공범의 죄책에 관한 판례 연구 ƒ)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 10. 10. 84도1887, 84감도296)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 바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10.10. 97도1720) …)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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