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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현행 노동관계법상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1.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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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I. 들어가며 노동관계법상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최근에 들어 이러한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에 “근로시간이 짧다”라는 이유로 하는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를 방지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로계약시 보호 ƒ 의의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의 명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등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Ⅲ. 근로조건 보호 ƒ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ƒ) 비례보호의 원칙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결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례결정이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취지 비례보호의 원칙은 경제적·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조건악화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않으려는 양면적인 배려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 근로조건결정의 구체적 기준 ƒ) 임금의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일급·통상급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초과근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내의 초과근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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