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한국재벌구조1 / 한국의 재벌구조의 문제점 1.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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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구조의 문제점 1.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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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구조의 문제점 ƒ.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유) 경영자를 규율하는 메카니즘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투자자들이 경영자를 적절히 감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지배구조가 건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주주들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단기거래차익을 중시하는 투자에 치중했고, 금융시장은 관치금융 등 금융기관 자체의 지배 메카니즘 결함으로 경영 감시에 나서지 않았으며, 비효율적인 기업을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기능을 감당해야 할 상품시장은 정부의 진입 및 퇴출 기업 규제로 제 역활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기업 규율이 미흡한 가운데 기업내부의 통제조직인 이사회 마저 거수기적 역할에 머무름으로써 소유 경영자의 기업제국 건설욕구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었다. 현재 30대 재벌의 경우 대주주(또는 소유경영자)는 지주회사적 성격을 갖는 중핵기업에 대한 출자(8.5%)와 상호출자(33.7%)를 통한 계열사 지배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으로 평균 27개의 계열사를 통제하고 있다. 여기에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약 400-500%에 이르고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사전심사 및 사후 감독기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유경영자는 그룹 총 자산에 대한 약 2%내외의 기여분으로 그룹 전체를 개인기업처럼 통제하고 있다. „. 한국 재벌의 특성으로써의 비관련 다각화 전략 우리나라 재벌들의 특징인 비관련 다각화 전략은 전문화 전략에 비해 위험분산(risk reduction)의 효과가 크다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비관련 다각화 전략을 통해 기존 사업분야에서의 경영환경이나 경쟁력이 예상치 않게 악화되었을 때,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위험(risk)를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과점적 시장속에서 기업의 가치제고보다는 시장선점, 경쟁자 배제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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