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프랑스의 할부거래법 입법례1 / 프랑스의 할부거래법 1. 프랑스 할부거래법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프랑스의 할부거래법 입법례1.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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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할부거래법 1. 프랑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프랑스에서는 할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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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할부거래법 ƒ. 프랑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프랑스에서는 할부판매제도는 있으면서 독립된 할부판매법은 없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소비자신용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통일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다. 할부판매의 개념에 대하여 G. Ripert에 의하면 “신용판매 중에서 대금이 정기적 부불(賦拂)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여 신용판매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1972년에 제정된 『권유행위(勸誘行爲) 및 방문판매(訪問販賣)에 대한 소비자보호(消費者保護)에 관한 법률(法律)』등의 특별법에 할부거래를 규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 적용범위 권유행위 및 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37호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산에 적용되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국가의 규제를 받으므로 소비자신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프랑스 판례의 태도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신용은 거래상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지 24개월 사이에서 결정된다. 특히 신용한도액, 계약금비율은 소비자에 대하여 과중한 채무부담을 억제한다. 따라서 폭리, 금융대부 및 일정한 권유행위, 광고에 관한 법률 제 2010호에 의하여 신용한도액, 최고신용기간은 국가신용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Cerexhe et Danse는 과중한 차금에서 구입자를 보호하는 것은 프랑스 입법의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계약내용의 규제 ㉠소유권유보 및 계약해제 소유권유보의 특약, 계약해제의 특약 등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해결에 맡기고 있다. ㉡ 정보제공 의무 계약체결 전에 매도인은 소비자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권유행위 및 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10호의 10조) †. 주지의무(周知義務) 𠍳년 5월 20일의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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