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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책임론 총정리.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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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책임론 총정리 리포트
목차
Ⅰ. 책임론의 일반이론
Ⅱ. 책임능력
Ⅲ. 위법성의 인식
Ⅳ. 금지착오
Ⅴ. 기대가능성
Ⅰ. 책임론의 일반이론
ƒ. 서설
ƒ. 책임의 개념
책임이란 행위자가 규범에 맞게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 위법성과의 관계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으로 행위자의 개인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는 반면, 책임은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라는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행위자의 개인적 특수성이 고려된다.
„. 책임주의
ƒ. 의의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형량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기능
책임주의는 결과책임사상을 극복하고 책임의 범위 내로 형벌을 한정함으로써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한계
① 책임의 완전한 인식이 불가능
② 형벌상 결과책임의 잔재(예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③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보안처분이 가능
…. 책임의 본질
ƒ. 심리적 책임론
(1) 의의
책임의 실체를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 어느 것도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견해이다.
(2) 내용
모든 객관적 요소는 위법성에 속하고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속하므로 고의·과실이 책임의 본질이며 책임형식이 되고, 책임능력은 책임조건일 뿐이라는 견해이다.
„. 규범적 책임론
(1) 의의
책임의 본질은 의사형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신고전적 범죄체계론의 책임개념)이라는 견해이다.
(2) 내용
심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규범적·평가적 요소도 책임개념에 속한다고 한다.
…. 예방적 책임론
책임의 내용은 형벌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목적에 의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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