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쟁의행위의 조정에 대한 법적 연구1.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쟁의행위의 조정에 대하여 1. 사적조정 2.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3...
- 본문일부/목차
- 쟁의행위의 조정에 대하여 ƒ. 사적조정„.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중재의 요건과 효과 ƒ. 사적조정 Ⅰ. 서설 1. 사적 조정의 의의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밖의 공적기관이외에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한다. 흔히 개인 또는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함. 노사당사자가 원하는 제3자가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한층 당사자 자치의 기초를 마련. 현실에서는 이에관한 관행이 없고 당사자가 사적조정기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기업경영내용이 외부로 공개되고, 공권력개입등 노동정책에 따라 사적조정해결안에 제한을 받는등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 자주적해결의 원칙 - 신속공정한 해결의 원칙 - 공익조정의 원칙 3. 사적조정과 공적조정 - 노조법제52조 Ⅲ. 사적조정의 내용 1. 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을 택할수 있다. - 노사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적기관이나 공적기관에 의해 선임된 자가 아닌 사인이나 사적단체에서 조정을 주관하는 절차 - 입법취지 노사 당사자가 원하는 제3자가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당사자자치의 기초를 확립하고 공정한 2. 조정절차 가. 당사자합의 -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에서 사적조정의 절차를 정하며 이에 따라 조정 및 중재방법모두 또는 그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조정절차에 관해 당사자쌍방이 합의한 경우 그에 따르고 사설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경우 그 조정기구에서 정한 조정절차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따를수 있다 나. 노동위원회에 신고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조정인 또는 사적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 다. 쟁의행위의 제한 사적조정 ‘개시일’로부터 일...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