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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 고용촉진법1.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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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규 및 이를 고려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검토 ƒ.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규 검토 장애인과 관련된 몇 개의 법안 중에서 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일 늦게 제정되었다. 이 법은 88 서울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의식개선, 장애인 고용촉진의 국제화 추세에 힘입어 1990년에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는데 있다. 즉 노동권의 실현을 통하여 발달권, 생활권 등 장애인의 주권을 보장하는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중요한 내용만을 간단히 알아본다.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제이다. 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체의 사업주는 2%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고용을 미달시는 고용부담금을 벌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고용율 이상 고용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100명의 공무원을 임용할 때 100명중 2명은 장애인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직원이 300명일 때 6명은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들 수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주요 임무는 장애인고용 및 직업훈련, 장애인 지도, 평가,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법 제47-52조에 근거하여 공단의 운영, 지원금, 장려금의 지급등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주의 부담금,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에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것은 내용에 있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선진국의 강제조항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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