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에 대하여 /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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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10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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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10조(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ƒ.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하는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칭한다. „. 가벌성의 근거 (책임주의와의 조화) 이러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근거에 관하여 (1) 원인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 (2) 범죄실행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 (3)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등이 대립하나, 이중 원인행위에 그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행위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ƒ) 의의 선행행위가 고의적으로 행하여졌고 이 선행행위시의 고의가 그 양태에 따라서 일정한 범행에 적어도 미필적으로 지향되어 있을 때에 성립한다. „) 실행의 착수시기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련하여 ① 원인행위시설 ② 실행행위시설 ③ 원인설정 행위과정을 완전히 종료하고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로의 진행이 결정적으로 개시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견해등이 대립하나, 역시 원인행위시설이 다수설이다.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ƒ) 의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지만 선행행위가 과실로 행하여져 행위자가 책임능력흠결상태에서 범행의 결과를 야기시킴으로써 성립한다. „) 실행의 착수시기 역시 다수설인 원인행위시설과 실행행위시설의 대립이 있으나 과실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없으므로 논쟁의 실익은 없다. †. 형법의 규정 ƒ) 제10조 제3항의 해석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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