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민법상 조건 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 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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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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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ƒ.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 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② 조건부법률행위가 처분행위일 때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함이 통설이다. ③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2)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적극적 보호) 조건부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149). 판례는 조건성취전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해제조건부증여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부동산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92. 5. 22. 92다5584) „.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 ƒ) 개요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며(§147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147②),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3) 조건성취의 효과는 조건성취시로부터 발생하고 그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47①②).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147③). „) 관련판례 조건부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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